대상사업의 종류 및 수립요청시기1) 대상사업의 종류가. 영 16조의2에서는 28개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「주택법」과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.나.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.순서개발사업해당법률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되는 사업1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「건축법」 제29조(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)-2학교의 설립「고등교육법」 제2조○3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○4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○5도시·군계획..
